[日 ‘전쟁법안’ 통과 이후] 야권, 내년 참의원 선거 겨냥 ‘反아베 연대’ 강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일본 시민사회와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를 ‘아베 정권 심판 연대’로 연결지어 내년 참의원 선거를 정조준할 계획이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헌법학자들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정된 안보법의 내용이 ‘전력(戰力)보유·무력행사·전쟁’ 등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다. 집단자위권 위헌 논쟁을 주도해 온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100여명 규모의 소송단을 모집하고 변호사 1000여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켜 도쿄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 각지의 법원에도 유사 소송을 준비 중인 여러 단체들이 있어 안보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동안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변호사협회 역시 “입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국민정서를 무시한 국회 표결에 대해 무라코시 스스무 회장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이 안보법 통과 직후인 19∼2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9%로 지난 8월의 43.2%에서 4.3% 포인트 하락했다. “(안보법 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 “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68%에 달했다. 이를 입증하듯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19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4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운집해 안보법 무효화와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친 데 이어 20일에는 도쿄뿐 아니라 교토 요코하마 사이타마 등에서 시위가 계속됐다. 교도통신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부터 손주를 동반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가 동참해 “절대 잊지 않는다” “전쟁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22일에는 총리 관저 앞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연휴 내내 안보법 반대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시민사회와의 장외 투쟁 연계, 법집행 정지 등 다양한 대응을 모색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안보법 처리와 투쟁 과정에서 급부상한 대학생 중심의 청년단체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 행동)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反)아베 야권 연대’를 결성해 전선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19일 “야당 연대를 강화하고 싶다”면서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안보법 개정 반대를 접점으로 범야권 연대를 결성해 집권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뜻을 시사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각종 선거에서 독자 행보를 이어온 일본 공산당 역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반아베 야권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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