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법안’ 통과 이후] 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대 해외 임무 확대 추진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11개 안보법률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본 자위대가 새 법에 따른 해외 임무 확대에 나선다.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이른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출동 경호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가며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 부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임무별로 정한 ‘부대 행동 기준’ 정비를 진행한다. 방위성은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에 대해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한 일본의 종전 ‘PKO 협력법’은 타국 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또 자위대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명이 나서는 통합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對)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으로 편성하는 ‘중앙즉응집단(中央卽應集團)’도 참가할 전망이다. 이전에는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수송을 지원하는 상황만 상정, 그에 대한 훈련만 실시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 역사 설명 코너에서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일본 외무성이 18일 개편해 공개한 홈페이지의 ‘역사문제 Q&A’ 코너에는 기존에 있던 ‘일본이 전쟁 중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전쟁에서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에 대해 전후 역대 내각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일관되게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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