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문책안 내며 필사의 지연작전 폈지만…

Է:2015-09-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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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권법 참의원 본회의 격돌 야당, 법안 막기 위해 안간힘 시민 수만명 빗속 반대 시위

아베 문책안 내며 필사의 지연작전 폈지만…
일본 국회 본회의장에서 18일 참의원 의원들이 야마자키 마사아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 문책 결의안, 야마자키 의장 불신임 결의안 등을 잇달아 참의원에 제출했다. AFP연합뉴스
아베 문책안 내며 필사의 지연작전 폈지만…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18일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일본은 침략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AFP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의 참의원(상원)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18일 일본 여야는 자정 넘어까지 팽팽히 맞섰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수적 우위 상황에서도 야당의 저지를 피해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 사전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5개 야당(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은 아베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을 비롯해 각종 인사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등의 지연작전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사업’이던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6월 종료될 예정이던 정기국회 회기를 이례적으로 95일이나 연장하며 이번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야욕을 내비쳐 왔다. 연립여당은 이미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전체 의석수 3분의 2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터라 역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에 주요 5개 야당은 표결이 시간 내에 열리지 못하게 각종 인사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등 표결 지연작전으로 마지막 저항을 이어갔다. 5개 야당 대표들은 이날 아베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지만 내각 불신임 결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들이 다른 안건보다 우선 심의하게 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집단자위권 법안의 표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구상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에 걸쳐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자민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잇달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그치지 않고 이날 오전 다시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제출했다.

계속되는 야당의 결의안 제출 공세 속에도 연립여당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오전에 당직자들 앞에서 “오늘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해나가자”며 “야당이 제출한 결의안들을 일치단결해서 부결시키자”고 독려했다.

배우 출신의 야마모토 다로 생활당 의원은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때 투표함이 있는 단상 쪽으로 향하면서 극단적으로 천천히 걷는 ‘우보 전술’을 썼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빨리 투표하라”는 야유가 빗발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고 결국 투표까지 총 6분이 걸렸다. 그는 조문객과 같은 검정 넥타이에 정장을 차려입고 ‘자민당이 죽은 날’이란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든 채 분향을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그러나 결의안은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오후 2시쯤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의 취지를 몇 시간 동안 설명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오후 8시쯤 이마저 부결됐고,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장에 대한 문책 결의안도 오후 11시쯤 부결됐다. 결국 19일 자정을 넘겨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은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국회 밖에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틀 연속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위대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날치기는 무효다”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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