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급” 첫 판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原爆)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지난해부터 약 30만엔으로 올린 바 있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것은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2011년 6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2535명이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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