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北 직접 겨냥… 핵실험 등 ‘도발’에 강력 경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하며 사실상 북한을 직접 겨냥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미 행해진 북한의 무력도발은 물론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향후의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한·중 강력한 대북압박 의지 천명=한·중 양국 정상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형태의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으로 표현된 문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최근 벌어졌던 북한의 지뢰 도발 등 군사적 위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중 양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한 ‘전략적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한 톤으로 경고한 것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하며,

이를 위해 9·19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강조=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8·25 남북 합의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한·중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중 관계 특성상 북한 문제에 대해선 자극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 북핵 능력 고도화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입장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21일 남북 양측을 의미하는 ‘각측’(각방·各方)이라는 관례적인 표현 대신 ‘관련 측’(유관 방면·有關 方面)이라고 해 사실상 북한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와 달리 ‘조속한’ 평화통일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상호 연계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다자회의 계기에 열린 만큼 별도의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한·중 관계 업그레이드 계기=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공식 초청에 호응해 참석할 정도로 박 대통령의 한·중 관계 발전 의지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열렬히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이고,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평화적인 역량”이라며 “역사적으로 양국 국민은 식민 침략에 항쟁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도와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각 분야 협력 강화, 공동발전 실현, 지역평화 노력, 아시아 진행 및 세계 번영 촉진 등 ‘4개의 동반자’ 목표론을 거론하며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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