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線을 넘는 난민들] 獨 “시리아 난민 모두 수용” 적극적이지만 유럽 각국 ‘제각각 셈법’

난민들의 밀입국 급증과 더불어 유럽행을 시도하던 난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고민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독일과 달리 다른 유럽 국가들은 주저하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독일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 수용 시설 등을 위한 예산을 두 배 늘리는 등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저마다의 주장만 펴고 있다. 난민들의 최종 행선지로 인기가 높은 영국은 더블린 조약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유럽행을 시도하는 난민들이 첫발을 딛는 나라들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기독교인 난민만 받겠다고 버티는 등 각국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다.

불가피한 난민 외에는 강제추방이 가능하게 난민들의 출신국가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전쟁이나 학대를 피해 이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들은 난민으로 분류돼 강제추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에리트레아 출신 이주민 외에는 전쟁과 학대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만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 이처럼 유럽행 난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는데도 EU는 ‘무능’과 ‘분열’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유럽이 난민 사태에 대해 유럽 차원의 기준을 세우거나 통합지원센터를 세우려는 노력 없이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무질서 상태에 빠졌다고 NYT는 꼬집었다.

알렉산더 베츠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난민사태 최전방에 서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은 이미 압도당한 상태로 더는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27일 세르비아 헝가리 등 서부 발칸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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