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전면전 예고

1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30일 여의도 정치권에는 전운이 짙게 깔려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각각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전면전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다. ‘조기 총선’ 분위기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개혁 이슈부터 예산 편성 문제, 입법 과제 등 곳곳에서 치열한 전장(戰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전선은 ‘노동개혁 vs 재벌개혁’=최대 전선(戰線)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붙인 노동개혁과 야당의 재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밀어붙여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선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등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는 개혁 과제 때문에 표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로 당의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젊은층 표심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당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세우고 당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與, “확장예산 필요” vs 野, “재정건전성 확보 먼저”=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지 말라면서 예산 확대를 적극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의 ‘확장 예산’ 요구에 대해선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경제 활성화 3법’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무산시킨 정부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문제도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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