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못푼 ‘특수활동비’ 또 다른 ‘태풍의 눈’ 등장… 예결위 여야 ‘개선소위’ 구성 불발

여야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두고 연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와 내역을 보고받는 방식을 두고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주범’인 이 문제가 9월 정기국회 일정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설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여야 간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상당히 입장차를 좁혔다”면서도 “집행 실태를 확인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현행 법률·법령 위배사항이어서 합의는 어려운 얘기”라고 밝혔다. 사실상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이 무산됐다는 의미다. 반면 안 의원은 “소위 구성에 집착하지 않고 여야 간사 두 사람만 비공개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고받자고 양보했는데, 여당은 이 부분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내역을 정부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받기 위해 소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게 논란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여야 간사의 회동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주선했다. 그런 만큼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했지만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첨부도 필요 없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주로 사용한다. 여당이 ‘야당이 소위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