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의원 정수 현행유지’ 받아든 선거구획정위 딜레마] 지역구 현행 유지하면 통폐합 지역 반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현행유지' 원칙 하에 여야 반발을 최소화할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정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하든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역구 논의를 획정위에 넘기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공천제도 논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의원정수 의결 불발됐지만 여야 합의 유효”=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현행유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위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 의석수를 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의원 수 현행 유지와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 기준 준용에 합의했었다.

심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확정하고 지역구와 비례 숫자를 획정위에 위임하더라도 합리적 결정이 나올 거라는 게 양당 간사 이야기인데, 그게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라며 “여야 간사 합의는 월권”이라고 했다. 결국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결 시점이 좀 미뤄지는 것일 뿐 의원정수는 현행을 유지하고 획정위에 지역구 결정을 일임한다는 두 가지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국회가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추가로 검토는 하겠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을 무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지역구→비례대표 연쇄 조정, 의원정수 재논의 가능성도=획정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명에 맞출 경우 결과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은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15∼20석가량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구상한 지역은 쪼개고, 인구하한 지역은 인근과 합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대표성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모임’ 소속 의원들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 면적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자니 ‘비례대표 현행 유지’를 내세우는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 새정치연합은 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지만 획정위에 권한을 넘기기로 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대표가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관돼 있어 새누리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때문에 획정위가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의원 정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획정위 내부에선 여야가 민감한 사안을 결론짓지 못하고 획정위에 떠넘겼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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