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위안화 평가절하] ‘환율조작’ 문제 다시 불거져… 美·中 새 갈등요인 급부상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환율조작 문제’를 미국 정치권의 전면에 부상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11일과 12일 연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 산업계로부터 불평이 터져 나오고, 중국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다 잠복됐던 환율조작 문제까지 더해져 다음 달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준비 중인 중국 측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앞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례적인 ‘적과의 동침’을 통해 TPP에 필수적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이뤄냈으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웨슬 위원은 WSJ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양국 간 논쟁거리를 줄이는 한편 TPP에서 환율 문제를 숨기려 하는 최악의 시점에 중국이 환율조작 문제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시 주석의 내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위안화 평가절하가 양국 간에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환율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위안화 환율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랜 갈등 요인이었다. 만성적인 대(對)중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은 그 원인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지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가해왔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최근 수년간 중국은 규칙을 어기고 환율로 장난을 쳐왔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났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런 방식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두 배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전문 채널 CNBC 프로그램 ‘매드머니(Mad Money)’를 진행하는 경제 해설자 짐 크래머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 결정은 경제와 정치 전반의 문제를 수출 진작으로 해결하려는 절박한 의도를 드러낸다”며 “이는 ‘중국 제품을 사라’는 명백한 신호로 미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라고 말했다.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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