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혁·해킹 곳곳 대치… 폭염보다 뜨거운 ‘입법전쟁’ 예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7일 여야는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노동시장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규명 등 하나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의제들이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 여기저기 대치 전선이 펼쳐진 형국이다. 정치 공방에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정감사 준비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해 통 크게 합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듭 물리쳤다. 김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요체는 공천제도 개혁이고 그 실행방안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라며 “국민공천제는 그 어떤 것과도 협상, 타협,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망국적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개혁 과제는 없다”고 했다. “이 기회에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국민공천제를 정치개혁의 요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본질적인 개혁 과제라고 규정한 두 대표 발언을 보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한 의원은 “공천과 선거제도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 당을 넘어 수도권 대 지방, 현역 대 신인 등으로 대립구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장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간담회를 안 하면 현장 검증이라도 해서 의혹을 풀어야 하고 현장 검증으로도 부족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 있다”(이철우 의원)는 것이다.

수세에 몰린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경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역시 논의방식부터 다뤄야 할 의제까지 어느 것 하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에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상과 경제민주화 입법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통과를 당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그 여파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법안 및 예산 심사가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운영 정무 교문 복지 정보위 등 5곳은 결산 예비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17일 또는 27일 중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는 일정을 짰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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