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대국민 담화에 담길 내용은… “노동개혁 시간이 없다” 국민 설득 새 국정동력 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할 대국민 담화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은 결국 노동개혁 등과도 연결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다.

◇대국민 담화 핵심은 ‘개혁’=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5년 임기의 반환점(8월 25일)에 앞서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설파함으로써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대통령 담화의 핵심은 개혁 추진에 방점이 주어질 것”이라며 “특히 노동개혁 등을 위해선 시간이 얼마 없고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개혁 구상은 경제 살리기와 함께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10분 분량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가량을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정위원회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좀 더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후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후 4번째이고,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담화가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 담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과 관련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공식적으로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차례 사과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그러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있을 경우 유감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민감한 현안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언급 역시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라인 ‘의료·조세 전문가’로 교체=박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 보건복지라인을 전격 교체한 것은 명백한 문책성 경질이다.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선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전문가에서 전문 의료인으로, 고용복지수석은 관료 출신의 복지행정 전문가에서 조세·연금 전문가로 교체돼 정부·청와대 보건복지라인 색깔도 바뀌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의료인을 복지라인 수장에 내정한 것은 방역의료체계에 대한 체질 개선 역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한 ‘원포인트’ 개각으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연말까지는 별도 개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얘기다. 정무·경제수석에 이어 고용복지수석까지 정치인 출신을 전진배치한 것은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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