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려? 일당독주식 발상”… 野 혁신위, 토론회 열어 여론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증가·비례대표 축소’ 발언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이자 반(反)혁신”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동시에 공개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론회를 열어 선거 개혁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여론전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도 연일 혁신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불이 붙은 양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에서 “(우리)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번 총선 때마다 1000만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든다”며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등 당내 인사와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민주주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쟁 과정에서 의원 정수나 주변 문제들로 착색이 되는 측면에 대해 저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례의석을 단 한 석이라도 줄이는 데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의원 정수 고정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할 거라고 하는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선 협상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제 축소 주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나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간 ‘빅딜’설에 대해선 “비례대표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 간에 협의를 통해야 하는 것”이라며 “논의의 트랙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도 김 대표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김 대표 발언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 보이는 발상”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는 새누리당 기득권 보장제도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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