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TPP, 합의 불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하와이 마우이 섬 웨스틴 호텔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12개 당사국 대표들은 다자와 양자 협상을 벌여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5개국 간에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 기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앤드루 롭 호주 무역장관은 “슬픈 것은 안건의 98%는 합의가 됐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 ‘4대국(big four)’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이번 각료회의가 상당한 진전에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TPP는 장기 표류할 우려도 있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데다 캐나다 10월 총선과 미국 11월 대선 등 각국의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9월 초 이전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TPP 발효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TPP 협상 타결을 임기 중 최대 업적으로 삼으려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타격을 받게 됐다. TPP 불발로 민주당 내 회의론자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투자자가 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 탓에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과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배병우 선임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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