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추경 관심 갖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

정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15조원+α’ 추경과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재정 보강이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7% 포인트 낮은 3.1%로 조정할 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 동력을 잃었고 메르스와 가뭄까지 겹쳐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경기 대응의 양대 축인 통화·재정정책 가운데 통화 수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잇따라 금리를 내렸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을 통해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길 뿐이다. 당장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걸림돌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파행 양상이어서 이른 시일 내 처리될지 걱정이다. 추경은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 못지않게 ‘속전속결’로 집행돼야 효과가 크다. 추경 편성과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성장률 3%대는 고사하고 2%대로 거꾸러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 경제는 ‘더블 딥’(경기 재침체)에 빠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조속히 용처를 분명히 하는 한편 이날 추경과 함께 발표한 정책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청년고용 확대, 수출 지원, 서민 및 중산층 자산형성 확충 등 하나같이 긴요한 것들이다.

아울러 가계 빚 위험 요인도 촘촘하게 다시 살펴봐야겠다. 7월 발표할 가계 빚 관리대책에는 선제적인 내용이 담겨야 겠다. 가계 빚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칫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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