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내홍 최소화”… 화살은 다시 유승민에게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내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대통령 재의 요구에 국회 재의결로 맞받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여야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與 “당청 총질할 때 아니다”=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여당이 재의결에 나서 확정하는 건 당청 관계 파탄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면엔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법률 해석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 원내대표가 타격을 입더라도 지금은 야당과 싸워야지 당청이 서로 총질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결재할 수도 없다”는 데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그 이후에 국회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양 극단에 서 있는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 사이에서 김 대표가 청와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대표 발언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다”며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의 요구를 뭉갤 경우 유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 유 원내대표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비박 의원들은 재의 요구는 수용할지언정 유 원내대표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차단막을 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률 해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해 지도부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44.8%=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47.7%)는 응답이 ‘반대한다’(26.4%)는 의견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44.8%)가 우세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여론 추이를 좀 더 살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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