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고용 “노동계 장기적 이익… 임금피크 도입해야”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놓고 노·정 갈등이 극대화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봐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 기업의 임금체계 등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직무체계 등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려는 목적은 (임금체계 등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 1% 성장 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도인 ‘고용탄력성’이 한국은 0.2에 불과해 0.75에 달하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기업 임금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청년 신규채용이 안 될 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장년의 고용 불안도 심해질 것”이라면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이라는 장기적 이익은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년 60세 연장 입법을 할 때 노사정 대표단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는 취업규칙 개편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추진에 강력 반발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은 새 법이 아니고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오래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노동계 반발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6월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장관은 경영계를 향해서는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면 경영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와야 한다”면서 “정년 보장과 하도급 관행 개선 등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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