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오늘 만나 ‘日 자위권’ 논의… 亞안보회의서 4년 만에 회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30일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2011년 싱가포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지 4년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 중인 한 장관이 일본 방위상을 만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 등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8월 이후 새 방위협력지침을 법제화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일본은 ‘한·일 군수상호지원협정(ACS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SA는 한·일 양국군이 평화유지활동 등 해외 군사활동 시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하는 협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양국이 공유하자는 것으로 한때 추진됐었지만 여론 악화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협력을 확대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사건이 같은 날 열리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의 긴급 의제로 채택됐다.

국방부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싱가포르에서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탄저균 배송 사건을 양국 국방장관회담의 긴급 의제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탄저균 배송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 개선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합동위원회 채널을 가동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는 이날 저녁 9시(현시지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막돼 3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0여개국이 참가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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