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끝까지 가슴 졸인 청와대

청와대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자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국회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으며 향후 대책 등을 정리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간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만 말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들고 나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 카드에 이어 세월호 시행령을 들고 나온 것은 협상에 나선 당사자들 입장을 존중한다 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놓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는 만큼 최대한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다. 기존 정부·여당의 개혁안 수위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많이 낮아졌고, 야당 요구대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논의까지 이뤄지는 마당에 또다시 개혁안 처리 시기가 늦춰져선 안 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특히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는 매일 80억원씩,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적자 보전금이 혈세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번 회기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여야가 노력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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