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에… 對北 ‘탐색적 대화’ 접고 ‘더 강한 제재’ 편다

한·미·일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넉 달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선 대북(對北) ‘탐색적 대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 중 제기한 ‘더 강한’ 대북 추가제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은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3국 6자회담 대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층 숙청 등으로 야기된 북한 정세 변화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수석대표는 27일에도 한 차례 더 협의를 갖고 논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일, 한·미, 미·일 수석대표 간 양자 접촉도 별도로 진행한다.

이번 회동의 주된 관심사는 정체된 비핵화 대화 재개 쪽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수단 확보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한·미·중·일·러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측과 접촉하자는 탐색적 대화 전략은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이 줄기차게 각종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이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추가제재를 통한 ‘더 강한 압박’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미·일뿐 아니라 중·러도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미·일 3자 협의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28일) 베이징에서 한·중,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연쇄적으로 갖는다. 성 김 특별대표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대북 추가제재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탐색적 대화’에 응한 적이 없으며, 응할 의지도 없다는 게 다른 당사국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또 현재진행형인 핵 개발 역시 6자회담 회원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도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입장도 기존보다 더 앞으로 나아갔다”면서 “김정은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과 호전성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추가제재에 동참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미는 이번 3국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중·일의 연쇄 접촉이 끝나는 이달 말쯤에는 강력한 대북 공동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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