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남은 5월 국회, ‘밀린 법안’ 처리 막판 신경전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코앞에 둔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밀린 입법 과제를 어디까지 수행해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임시국회가 문을 닫을 경우 ‘정치실종’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진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와 관련해 최근 여야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장밋빛 전망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연금 강화안과 관련해 “은폐 마케팅”이라고 지적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문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완전히 잃은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공적연금 합의 및 논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내줘야만 논의의 전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에 밀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장관의 사퇴 요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연계해선 안 된다”면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결코 동의해줄 수 없고 표결로 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입법 실적은 저조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 결재를 하지 않아 지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50여개 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지만 야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물밑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0여개 법안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추가해 법안 10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새누리당이 먼저 호응해야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 문제로 부닥쳐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지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여당 몫의 차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김재경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3선의 주호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지만 유 원내대표 중재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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