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황교안] 안보·역사관, 노사·性문제… 뼛속까지 보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고방식은 뚜렷하게 ‘보수적’이다. 안보와 역사 인식은 물론이고 노사 문제, 성(性)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성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2인자’ 역할에 적합한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를 주된 공격 지점으로 삼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98년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에서 4·19혁명을 “극도의 사회 혼란을 틈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공작 활동이 강화되고 남한에 잠재해 있던 좌익·좌경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 두 사건에 대한 황 후보자의 평가는 이후 저작물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왔다.

집회·시위에 대한 평가도 ‘불법성·폭력성’에 초점을 맞춘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해 “애석한 일”이라면서도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과 골프공·구슬을 대형 새총으로 쏘아대는 불법·폭력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명박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는 ‘서울도심의 교통을 밤마다 마비’시키고, ‘국론을 극단적으로 양분’하며, ‘3조75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 ‘무질서한 집회’로 봤다. 최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집회·시위 대응 원칙으로 ‘적법보장 불법필벌’을 강조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관도 ‘남북 대치 상황’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출석해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을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봤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사건 변론 때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케 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성과 관련된 행위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사회 성풍속 유지’라는 집단의 가치에 우위를 둔 것이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과 능력이 필요하다”며 “주로 법리적 판단을 내려왔고 공안검사의 시각을 갖고 있는 황 후보자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청문회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신훈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