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4년 만에 열린다… 양국관계 돌파구 될지 관심

한국과 일본이 오는 30일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갖는다. 국방부는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예년처럼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 회담도 열린다.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방안뿐 아니라 지난달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후속작업인 안보법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ACSA와 GSOMIA 논의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과거사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과 보다 깊은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방한한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고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10일 공개적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 간 역사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 등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상황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중국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거리를 뒀던 중국이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 일본과 안보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칫 한국만 동아시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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