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기초연금 강화 땐 ‘50%’ 고집 않겠다”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로 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절충안’을 들고 나오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0% 명시’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여당으로 공을 넘겼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초연금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제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라며 구체적인 기초연금 강화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과 관련해 “50% 명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의 파기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라며 협상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을 ‘전향적 양보안’으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다 기초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까지 더해져 협상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야당 내 강경파는 여전히 ‘50% 명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절충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에서 “야당 내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조우하게 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도 관심사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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