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들어올 돈 없다면 나갈 돈 최소화”… ‘지출 관리’ 비장한 정부

‘들어올 돈이 없다면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겠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전략의 고갱이는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것은 매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원칙이지만 올해는 더욱 비장하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해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느 때보다 높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2년 6.2%로 총수입 증가율(5.8%)을 앞지른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총수입 증가율보다 컸다. 게다가 역전된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간 격차는 2012년 0.4% 포인트에서 지난해 1.7% 포인트까지 벌어져 왔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커진 반면 이에 상응해 세수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수단은 ‘재정효율화’다. 마른 수건을 짜는 격이다. 방문규 기재부 차관은 “재정개혁은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개혁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처음 발표할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발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보다 재정 관리에 더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또 신규 의무지출의 경우 재원조달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제한 등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다. 미국에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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