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의무화… 朴대통령 “중복사업 통폐합 관행적사업 과감히 없애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 낭비와 국민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 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매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대로 쓰게 사실상 강제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학교당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남혁상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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