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자 쿼터제 추진… 英 반대가 걸림돌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국가별로 이민자를 분담해 수용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10일(현지시간) EU가 13일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8개 회원국 간 이민자 수용 쿼터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긴급 정상회의에서 지중해 난민 참사 대책으로 불법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합의한 데 이은 조치다.

가디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는 쿼터제 도입 취지에 대해 “이민자들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기 위한 영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이민자 할당 규모는 경제수준이나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디언은 “독일이 지지하는 이 정책을 새로운 보수 정부(영국)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은 유럽 내 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올해 말이 되면 수용 이민자가 40만명에 이르게 된다. 반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민자 때문에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며 EU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협약을 손질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EU 문건은 “어떤 나라는 이민자 정착을 위해 애쓰지만 어떤 국가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동유럽국들은 자국민이 유럽에서 마치 지중해 난민과 동일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헝가리, 슬로바키아 출신의 EU 장관들이 캐머런 총리에게 “우리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 EU 시민”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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