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불가’ 靑의 고강도 여야 압박… 청와대, 임시국회 앞두고 별도 입장 표명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코앞에 둔 10일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를 연계하면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한다며 사전경고를 한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내세워 여야를 다시 한번 거세게 압박하는 차원이지만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국회에 이를 따르라는 식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구체 수치 거론하며 여야 고강도 압박=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부각시켰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7일의 ‘유감’ 표명에 뒤이은 것으로, 수위 면에서는 한층 높아졌다. 특히 국민 세금 부담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금 폭탄’ ‘재앙에 가까운 부담’ 등 강도 높은 표현도 대거 동원했다. 국회 개회를 앞둔 여야에 자극적인 수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되면 향후 65년간 국민 세금 부담이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의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만 올려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들려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이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209만원, 모두 34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기금을 다 소진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브리핑 후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내놓았다.

◇국민적 합의 거듭 강조, 효과는 불투명=청와대는 과거 연금개혁 사례 등도 언급하며 당위성 확보에 주력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임시국회 개회 직전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나서서 별도의 촉구성 발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수석은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50%로 상향하자는 야당 주장은 2007년 합의와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상향 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듯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가 향후 여야 협상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지만, 정치권에 협상 여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청와대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도 각종 민생법안의 5월 중 처리를 국회에 적극 당부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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