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땐 1702조 세금폭탄”… 靑, 野 상향 주장 거듭 반대

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 관련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청와대가 별도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민연금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선 여전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 및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각종 법안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짜만 정해 국회에 통보하면 청와대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혁상 전웅빈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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