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등장 배경 놓고… 與·野·靑 ‘삼각 진실공방’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놓고 여야는 7일 서로 다른 주장을 쏟아냈다. 여권 내에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의 단초가 된 건 지난 2일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명시했다. 곧바로 여야 대표 등은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적힌 합의문에 사인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구였다. 이어 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에 ‘50%’를 명시하는 문제로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자 각각 아전인수격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실무기구 협상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17일 실무기구에 참여한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고만 돼 있을 뿐 수치는 없다”며 “이해당사자가 제시한 안을 새누리당이 받았는데 새정치연합이 갑자기 50%를 들고 나온 의도는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깨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실무기구 위원장이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도 “50%라는 숫자는 합의안이 완성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당청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실무기구 합의문 초안과 채택된 최종안이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협상과정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딴소리한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조 의원은 실무기구 합의문이 나오기 직전 청와대와 조율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전권을 갖고 협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 표명은 없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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