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정국 주도권 집권 여당으로… 朴정부 개혁 탄력받는다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박근혜정부는 향후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의 숙원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완종 후폭풍’으로 조기 ‘레임덕’(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재보선 전날 ‘와병 중 메시지’로 야당의 십자포화를 자초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반전 기회를 잡게 된 모양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나 후임 총리 인선 과정에서 스텝이 꼬이지 않을 경우 한동안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걸림돌이 돌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청 관계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여권 실세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초유의 악재를 당청 공조 체제를 통해 넘어섰다는 측면에서다. 박 대통령은 민심 이반을 심상치 않다고 본 당내 요구를 받아들여 순방 이후로 미뤘던 이완구 전 총리의 사의 표명을 앞당겨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대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등을 놓고 불발을 거듭했던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4곳 중 3곳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다시 상생의 정치로 돌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법안’ 9개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이다.

‘친박 비리 게이트’로 여권을 압박하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충격에 휩싸였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에 유리했던 국면에서도 패하면서 당내에서 책임론이 터져나오는 등 되레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2011년 4월 재보선 이후 4년 만의 재보선 승리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라는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세 모드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아울러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상설특검 외에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상당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밀어붙이려는 여권의 압박 전략도 힘이 빠질 수 있다.

야당으로선 당장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보다 당내 갈등을 추스르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는 치명상을 입었고 당내에선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 결과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이 힘을 잃으면서 당 혁신 작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뒤 재기를 시도한 옛 통합진보당도 등 돌린 민심을 확인했다. 야권의 표를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대승을 도왔다는 책임론도 떠안게 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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