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무한 군비싸움에… 한반도 ‘새우등’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에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28일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이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동북아 분쟁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대리역을 자임하고 나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도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 도서(섬) 방위협력 방안이 명시된 것은 센카구(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미·일의 공동방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중국에는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정책(Rebalancing)을 펼치며 해양력을 강화하자 이에 맞서 해양 전력을 대폭 보강해 왔다.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진수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 항모에는 첨단 X밴드 레이더, 130㎜ 주포, 128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 타격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 이후 18척의 신형 수상전투함이 취역했고, 사거리 8000㎞ 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도 1척 추가 배치됐다.

중국은 공중 전력에서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경형 차세대 전투기인 J-31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도 전력화하는 등 중국은 공군 현대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일본도 해상자위대 전력을 대폭 늘렸다.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배치한 데 이어 2023년까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만9500t급 호위함을 포함, 총 54척의 호위함을 확보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잠수함은 이미 18척에서 22척으로 늘렸다. 항공자위대는 도서지역 감시를 위해 지난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추가 창설했으며 스텔스 전투기 F-35도 도입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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