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실장 물러나야” 김무성 “상설특검법 외면… 정치적 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을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차가 커 특검 논의 자체가 지루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라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돈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구성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특검이 조성될 때까지는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특검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전제”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현재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별도 특검법 또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문 대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측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또 해외 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도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 사안은 상설특검제도 좋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불과 얼마 전 야당이 선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자원비리는 상설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종 사건은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 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임성수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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