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일, 한·미·일 잇단 대화… 과거사 등 일본 도발에 한국, 문제 제기 가능성

한·일 양국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개최된다. 이달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양국 외교·국방 분야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2+2’ 형식의 회의로, 한국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차석대표로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배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국방·안보정책 및 협력 현황과 지역 정세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27일 미국과 일본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해 7월 결정한 집단자위권 용인 방침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는다. 한국에서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미국은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일본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이 모여 협의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자 협의 후 한·일, 미·일 간 양자 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 증진 방안, 테러리즘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과거사 및 영토 문제로 한·일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자(한·일) 차원에서는 협의할 것이며 3자(한·미·일) 차원에서도 계기가 있으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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