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 ‘국민공천제’로 불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년 4월 20대 총선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내년 총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적용된다면 ‘밀실 공천’이 사라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추인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권을 가진 일반 유권자가 자기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특정 당의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뽑는 예비선거제도를 의미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소수 권력자가 쥐고 있던 공천권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부 권력자의 자의적 공천, 패거리·계파 공천, 반대파를 숙청하는 공천 학살이 사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A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B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약한 후보를 밀어주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된다. 경선 과정에서 ‘돈 선거’도 우려되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약점이 있다.

이번 추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대표는 표결 대신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을 밀어붙였다. 김 대표는 “나는 당 대표가 돼 당권의 ‘권력 권(權)’ 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이 지켜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 야당과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새누리당처럼 전면 도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을 위해선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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