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경제로 전환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與 “비현실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자신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 방법론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새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2·8전당대회 이후 내걸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 노선을 부각시키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경제를 뒷받침할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자영업자 대책, 전월세상한제 및 교육·보육 지원 등 국민 생활비 감소,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조세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 “국민이 배신당한 2년”이라며 박근혜정부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경기도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5·24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야당의 역할론을 찾아볼 수 없고 반성과 성찰도 빠져 있다”며 “상황 진단은 비관적, 분석은 비판·비난, 해법은 비현실적인 ‘3비’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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