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독도 도발’… 더 멀어지는 韓·日 정상화

‘아베 신조호(號)’ 일본의 과거사 왜곡으로 폭발했던 한·일 갈등이 이번에는 독도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다수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이르는 명칭)는 일본 땅’이란 표현이 들어가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다시 한번 공식 언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정상화 로드맵이 다시 미로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사 왜곡 수위 낮추던 日, 독도 영유권으로 방향 전환(?)=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란 발언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업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던 그간의 과거사 왜곡 행보에서 한발 빼려는 시도였다. 그만큼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과거사 반성 압력이 거셌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될 ‘아베 담화’도 태평양전쟁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을 담은 이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왔다. 이런 아베 정권의 스탠스는 한·중과의 관계복원 시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사 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다시 한번 한·일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커졌다. 독도 문제는 과거사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는 휘발성 높은 사안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다시 주장하고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자극적인 표현을 동반하게 되면 국내 여론은 반일(反日) 정서로 급격히 돌아설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부, ‘과거사·독도 문제는 강력 대응+협력은 협력대로’ 기조 유지=6, 7일 연이어 일본발(發) 독도 도발이 나오면 우리 정부는 각종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때와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때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일본 교과서의 관련 내용들을 조목조목 분석해 분야별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이와 동일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알리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협력과 과거사·독도 문제’ 분리 대응이라는 대일(對日) 기조만큼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제·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두 사안을 이런 협력 채널에 연계해 대일 관계를 중단한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그림’도 계속 추구해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부의 스탠스에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나 외교청서 발표가 일본 정부의 연례 행사로, 특별히 지금의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만한 소재는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국내용 정치일정에 따라 변할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가 유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안보대화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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