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실무기구 오늘 가동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5월 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와 실무기구 가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실무기구의 최대 쟁점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률(1.9%)이다. 연금액은 재직연수에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새누리당은 재직자 1.25%·신규 공무원 1.0%, 새정치연합은 1.7%(잠정)를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1.25%에 저축계정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1.65%의 수지균형안을 내놨다. 이를 감안하면 지급률은 1.6∼1.7%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안팎이다. 특위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기여율을 7%에서 9∼10%로 올리는 데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실무기구가 단일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법안에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실무기구가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처리 시한에 임박해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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