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 특위도 결국 ‘요란한 빈 수레’?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또 다시 ‘빈 수레만 요란했던 국정조사’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증인 채택 문제로 입씨름만 거듭하느라 한 차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7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자원개발 사업 문제점이 부각됐지만 여야의 입장차 때문에 국조특위 활동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부실 사업으로 확인된 만큼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늘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5인방’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여야 합의를 거쳐 최대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성과 없는 국정조사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라며 활동 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선 “망신을 주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일 특위 활동 연장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5차례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현지 조사까지 벌였지만 ‘빈손 특위’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역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공방을 반복하다 문을 닫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조특위는 2013년 청문회를 열긴 했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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