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내린 與 ‘사드 의총’

새누리당이 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 등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났다.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국 스스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론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공론화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거나 외교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당의 공론화 움직임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청와대를 의식한 듯 “사드 문제는 저 개인적 차원에서 의총 주제로 선택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돼 왔고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많이 토론해 왔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친박(친박근혜) 주류인 윤상현 의원만 공론화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갖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지피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면서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발언자들은 대체로 북핵 억지력 구축 차원에서 사드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기호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의원은 “북한 공격에 대한 억지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드든 무엇이든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공론화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당 원내지도부는 국익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데다 도입 반대로 일관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의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정치적 소신으로 피력했던 유 원내대표는 “저 개인의 오랜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것을 유도했다.

의총에는 100명가량이 참석했으나 끝날 때까지 3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있으면 군사적 전문적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논란 확대를 거듭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에 예상보다 열기가 식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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