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큰 차이 지급률 ‘소수점 싸움’…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이르면 오늘 출범

활동을 종료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를 대체하는 실무기구가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는 2라운드 협상을 통해 개혁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의 명칭·활동기간, 개혁입법안 처리 일정 등을 합의할 예정이다.

실무기구에는 여야 의원과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안팎이 참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나올 만한 방안들이 제시된 만큼 활동기한은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인원도 10명 이내면 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기한 설정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몇 십년은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내려면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재정절감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기존과 가급적 가깝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려대 김태일 교수 안(案)+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을 생각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김용하 교수 안+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용하 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가 그 정도로 크다면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가장 쟁점은 지급률, 즉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주는 게 적당하느냐이다. 지급률이 몇 %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재정절감 효과와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 300만원, 재직연수 30년의 공무원이면 현행 방식에 따라 지급률 1.9%가 적용돼 월 171만원(소득대체율 57%)을 받는다. 김용하 안은 적정 지급률을 1.65%로 정해 월 149만원(소득대체율 50%)을 받는 구조다.

새정치연합이 검토하는 1.7%를 적용하면 월 153만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새누리당이 주력하는 김태일 안은 월 90만∼113만원(1∼1.2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대신 민간 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보안장치(월 38만원 효과)를 뒀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퇴직수당 및 저축계정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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