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이 24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환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7%+α(알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4.5%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5%+α’는 공무원 단체와 정부 간 협상에 따라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스스로 더 많은 연금을 부담한다면 연금 수령액도 높아진다.

그러나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현행 1.9%에서 1.45∼1.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도 현행 57%에서 50%대 초반으로 낮췄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하락에 따라 약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개혁안이 새누리당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연금 기여율을 재직자와 신규자 구분 없이 ‘7% 이상’으로 정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걷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여율을 재직자는 10%로 높이되 신규자는 4.5% 낮추도록 한 새누리당안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작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소득 재분배 방식과 소득비례 방식을 ‘투 트랙’으로 동시 적용키로 했다. 기여율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방식을 적용,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 반대가 되도록 했다.

반면 나머지 2.5% 이상의 보험료는 현행 공무원연금처럼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지는 소득비례 방식을 채택, 고소득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새누리당이 제시한 퇴직수당 현실화는 적용하지 않고, 김태일 교수가 제안안 ‘저축계정’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자체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 개혁안은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큰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강제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단체에 자율권을 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놔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당 입장에선 기여율 10%, 지급률 1.5∼1.6% 수준으로 야당안이 확정되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최승욱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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