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사드 갈등] 안보 위해서는 배치 필요 vs 균형외교 고려 성급한 배치 결정 안돼

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국제역학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양한 방어망 확보 필요”=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효율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첨단 방어체계가 들어오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손해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이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간섭’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역임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 주권의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주변국에서 훈수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데 이를 과도하다고 반대하는 것은 “날아오는 창을 막기 위해 쌓고 있는 방패를 걷어치우라는 소리”라며 중국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안보를 걱정한다면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완화하는 데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도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으로, 공격용이 아니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그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으로서는 미군의 운용상황을 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방어망은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좋다”며 “현재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아직은 개념적인 수준으로 허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AMD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북한이 발사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층방어용 패트리엇미사일이 단 한번에 북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첩방어망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가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미군의 사드가 이를 보완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입 자금 대비 실효성 떨어져”=하지만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실효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성급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과 같이 방대한 국가에서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와 같은 좁은 곳에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 교수는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작심하고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을 쏘아대면 사실상 이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문 교수는 “국방부가 과연 군사적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라며 “(첨단무기 배치에 급급하기보다는)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 역시 완벽한 미사일방어체계는 아니다”며 “사드 배치는 안보딜레마를 초래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군사안보는 가능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인데 남북 간 과도한 군비경쟁이 원치 않는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사드 배치를 단순히 군사적인 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며 “이는 미·중 간 패권경쟁의 한 양태로 한·미동맹과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미국과 신흥대국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과연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조성은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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