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정개특위… ‘총선 룰 개편’ 첩첩산중

20대 총선 룰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본격 출범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향후 우리나라 정치 지형 전반을 탈바꿈시킬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곳인 만큼 여야 의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각 정당은 물론 개별 의원까지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개특위 최대 뇌관은 선거구 재획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46개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해야 한다. 선거구 네 곳 중 한 곳(25.2%)꼴로 직접적인 조정 대상이 되고,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여러 선거구가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다만 여야 모두 특정인에 유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 차단을 위해 국회 외부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는 큰 틀의 방향만 정하는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할 것인지부터 앞으로 심층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러 차례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 신인 발굴이 어렵고, 선거를 두 번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 지출이 크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논의 대상이다. 선관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접목해 지역구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장 지역구 46곳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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