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줄이겠다더니 서비스 규제 13.5% 늘었다… 전경련, 정부 ‘공언’ 1년 점검

지난해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안 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건 큰 죄악”이라며 개혁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만5000여개의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겠다며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2014년 10%(1100개)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통령이 강조했던 규제개혁은 성과를 거뒀을까.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년을 맞아 점검한 결과, 정부가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의 규제는 작년보다 오히려 13.5% 늘었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은 평균 601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현재 사면초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는 작년 2월 3601개에서 올해 3월 4086개로 485개(13.5%)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작년 2199개에서 올해 2544개로 345개 늘어났다.

7개 유망서비스업 규제 증가분(345개)이 전체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485개)의 71.1%를 차지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본부장은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육성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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