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최저임금 인상 원칙적 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앞으로 3자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그 성과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경제 민주화와 복지도 후퇴해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체계 구축, 서민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면서도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해 제안해 왔다”며 “이산가족 문제 등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도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과 야당 자체 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혁상 엄기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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