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안보주권 간섭’ 강력 대응… 국방부 “영향력 행사 안돼, 美 협의 요청땐 주도적 결정”

정부가 이틀 전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급)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표명을 강력 성토했다. 중국의 ‘안보주권’ 간섭 움직임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이 한·중 및 미·중 간 전면적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국방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류 부장조리의 발언을 지칭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 측의 우려 표명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 “국방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도 국민, 두 번째도 국민,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현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고, 정부는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외교사안 협의차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아직 배치되지 않았고 ‘이론적 문제(matter of theory)’에 머물고 있는 안보 시스템(사드)에 대해 제삼국이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외교부청사에서 이경수 차관보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행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자 “사드는 방어적이며 전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한 것으로 미군은 이로부터 한국민과 미국을 보호할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은 한결같고 명확하다. 유관국가(한·미)가 관련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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