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론화’ 갈등] 靑·政 브레이크에… ‘사드 논의’ 일단 잠복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15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비공개로 논의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문제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회의에선 입장차를 보였던 당과 청와대·정부가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청와대·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새누리당은 ‘공론화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중 간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전략 등 각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스탠스다. 청와대는 당에서 공개토론을 통해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 공론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다. 국방부 역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사드 한국 배치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사드 구매 계획을 부인하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1차 의견 교환’이 이뤄진 만큼 당분간 당과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물밑 협의를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앞장서서 청와대를 설득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정청 간 충분히 의견을 나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도 당청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당은 앞서 유 원내대표가 공언한 대로 이달 말 의원총회에서 다른 이슈들과 함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선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비공개 회의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인데도 청와대가 ‘과민반응’을 보인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청와대의 공론화 반대 시각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으란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주류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의 공론화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내 계파갈등 가능성도 여전하다. 비박계에선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전제로 외교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당정청은 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공감대는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당의 노력에도 정부가 적극 호응할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는 당정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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