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딜레마’… 여당, 리퍼트 테러 계기 공론화·정부, 외교적 마찰 우려 어정쩡

정부가 ‘사드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적으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선뜻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가 새로운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구매 계획은 없다”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전략적 모호성이지, 어정쩡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사드 배치를 바라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 양측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새누리당, 사드 공론화=여권은 오는 15일 당정청 회의와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이슈에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가깝게는 4·29 보궐선거, 멀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게 새누리당의 의도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한 데 이어 유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새누리당의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새정치는 부정적이고, 국방부도 “사드 구매 계획 없다”=새정치연합은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인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MD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MD에 대한 반대 입장이 사드에서도 적용된다”면서 “군사·기술적으로도 한반도에 적합한 무기 시스템인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체 예산으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힐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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