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공공기관 청렴도… 충남도·국세·방사청 꼴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청렴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경제성장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3일 발표한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2009년 39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일본(15위)과 대만(35위) 홍콩(17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도 마찬가지다. 전체 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78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떨어졌다. 조사는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등 25만38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충청남도(6.40) 국세청(6.71점) 문화재청(6.97점) 방위사업청(6.93점) 등이었다. 대규모 방산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청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0.79점 떨어져 중앙행정기관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7.03점) 한국해운조합(7.29점)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했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교육부 경찰청 검찰청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전라남도 등이 4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통계청과 새만금개발청 경기도 부산시 등이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겪거나 목격한 부패 유형은 금품수수였다. 공금횡령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7%로 지난해(0.7%)보다 늘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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